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우창록 1 박수근 1 정기승 1 이석범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12. 24. 선고 2001두2133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2.15.(172),528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9. 12. 선고 97누8625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88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

3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6누6639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3.1.(29),680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9. 10. 선고 94누13978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집44(2)특,651;공1996.10.15.(20),3060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5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3누13810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8.15.(16),2414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토초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

6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3누401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6.15.(12),1754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

1994년

7. 대법원 1994. 10. 28. 선고 94누5038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12.1.(981),3152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누18853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.(969),1540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9. 대법원 1994. 3. 22. 선고 93누11920 전원합의체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집42(1)특,506;공1994.5.15.(968),1355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